언론속의 국민

[글로벌포커스] 경찰국가 북한의 코로나 관리비법 / 란코프(교양대학) 교수

北 엄격한 국경폐쇄·방역으로
코로나 거의 없는 건 사실인듯
방역소 완공 후 中원조에 의존
대부분 나라 집단면역 달성 후
백신재고 많을 때까지 버틸 것


 

7월 초순 북한은 코백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회분의 전달을 거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계속 나오는 백신 전달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 북한 지도부는 상황을 잘 모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모든 나라는 나라별 사회와 문화 등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찾고 있는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코로나 전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 안갯속에서 북한 당국이 개발한 전략은 틀렸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첫째,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무상 전달을 거부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는데, 해외 언론을 열심히 읽고 중요시하는 북한 지도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이유로 우려 대상이다. 북한 엘리트 계층은 서방 선진국들만 고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북한 지도부는 부작용에 대해 지나친 공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건 그들은 100% 안전한 백신만 받기로 결심했다.

 

둘째, 북한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고급 백신이 필요한데, 수량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목적도 집단면역이다. 그러나 이번에 코백스가 약속한 170만회분은 약 80만명분에 불과해서, 전체 인구의 3.5%만 면역을 얻을 뿐이다. 이것은 집단면역 수준인 65~70%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 북한은 접종을 도와줄 외국인 의료인력의 입국을 환영할 수 없는데, 그들은 코로나 감염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 별 가치가 없는 적은 양의 백신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일까?

 

셋째, 북한 지도부는 물론 돈을 낼 생각이 없고 모든 것을 공짜로 받을 희망을 갖고 있다. 북한은 늘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가 북한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충분한 양의 고급 백신을 공짜로 받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희망사항이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엄격한 방역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세계에서 북한만큼 엄격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북한은 여객은 물론, 화물 수송까지 거의 차단했고, 심지어 어선들의 출항도 금지했다. 관영언론은 '초특급 방역조치' 덕분에 북한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확진자 몇 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코로나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북한이 이만큼 엄격한 국경폐쇄 및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한 경찰국가이기 때문이다. 방역은 심한 불편 및 경제 혼란을 초래하지만, 주민들은 자신의 불만을 표시할 생각조차 없다.

 

물론 북한이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방역조치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은 비상구를 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신냉전 때문에, 중국은 완충지대인 북한에 필요한 원조를 줄 의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코로나 공포 때문에 중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미 중국 원조물자에 소독을 실시할 방역소를 신의주 등에 건설하고 있다. 방역소 완공 이후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얼마 후 세계 대부분에서 집단면역이 달성되며 코로나는 진압되기 시작하고, 백신 재고가 많아질 것이다. 북한은 그때 고급 백신을 필요한 만큼 받고 위기를 극복할 희망을 갖고 있다. 북한의 희망대로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전략은 결코 비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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