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1.5%를 차지하고 세금의 16.6%가 걷히는 핵심 산업이다. 고용효과도 크다. 제조업 전체 노동인구의 8.8%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자동차 산업에 1을 투자하면 전후방 산업에 1.25의 효과가 나타난다. 제조업 중 경제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도 상승한다. 독일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명품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명품 국가가 되는 것이다.

소비진작·연구개발 투자 필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경기 하락과 내수침체로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한때 164만대에 달했던 내수가 올해는 100만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연속으로 매월 20%씩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만도 5.6%가 줄어들었다. 올해는 더욱 불투명하다. 이미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 르노삼성이 감산과 조업단축에 돌입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외국의 자동차 산업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므로 세계 각국은 앞 다퉈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각국의 지원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성차 메이커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GM이 134억달러, 크라이슬러가 40억달러를 지원하여 두 회사에만 총 174억달러가 투입됐다. 독일도 폭스바겐에 40억~50억유로에 달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도 치루이자동차에 100억위안을 대출해줬다. 캐나다ㆍ프랑스ㆍ브라질도 완성차 메이커와 부품업체에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완성차 메이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출이 하락하면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된다. 기술이 생명인 자동차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삭감하면 결국 경쟁력을 상실한다. 국가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이 친환경차량 개발에 250억달러를 책정했으며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이를 500억달러로 확대하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연료절감형 신차 개발에 50억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향후 4년간 친환경차량 개발에 4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과 호주도 유사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를 진작시키는 정책이다. 미국은 신용확장기금을 통해 자동차 딜러에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ㆍ중국ㆍ브라질은 차량구입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차량소유주가 10년 이상의 중고차를 폐차한 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160g/㎞ 미만의 신차를 구입하면 1,000유로를 지급한다. 독일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형 차량의 폐기를 유도하면서 차량 판매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정부의 획기적 지원책 병행을

우리나라도 자동차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했으나 외국의 지원에 비해서는 너무 규모도 작고 정책의 다양성도 떨어진다. 현재와 같은 비상시기에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를 살릴 것인가다. 첫째, 소비진작을 위해 개인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기하고 소형 엔진 차량을 구입하면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경제 문제는 소비위축과 신용경색으로 요약된다. 신용경색은 자동차같이 신용으로 구입하는 내구재에는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시중은행에 돈을 풀어도 은행권의 개인 혹은 기업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인의 대출을 보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국가경쟁력을 지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규모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작다. 녹색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고용창출로 이어져 고급인력 취업난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유류 가격도 문제다. 저소득 자영업자나 택시기사에게는 현재의 경유와 LPG 가격이 너무 높다. 원래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경유는 휘발유의 85%, LPG는 50%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유류세가 조정돼야 한다.

우리는 경제의 악순환 사슬에 묶여 있다. 정부가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통해 경제의 상승파고를 일으켜야 한다.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면 국가경제가 살아난다. 자동차 산업에 지원의 조약돌을 던져 일파만파의 경제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키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199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