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을 보고 각 집단들이 해석과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그동안 젊은 세대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면서 관심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에서부터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원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닐텐데, 각자의 관점에서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20대에서 40대까지의 폭넓은 세대 대역에서 변화에 대한 욕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좋은 일자리 부족, 성장동력 약화,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정의의 심각한 훼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해결의 리더십, 치유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결과 치유를 위한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우선 좋은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오래된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바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중심이동을 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자원의 투입은 산업사회적 사고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불필요한 곳에 국가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또 필요한 곳으로 돈과 인력이 흘러가지 않아 좋은 일자리도 못 만들고, 성장동력도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즉 국가 예산의 투입 비중 및 경로의 변화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이 유한하듯이 정치나 경제모델도 기업도 사업도 그 수명을 가진다. 오래되거나 성숙된 정치 및 경제모델, 사업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야 한다. 새로운 모델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어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있다. 금융서비스ㆍ의료서비스ㆍ교육서비스ㆍ공공서비스 등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 이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모델이 생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경제 시대에서도 여전히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기술개발이 없이는 서비스혁신도 있기 어렵다. 제조업 혁신도 기술개발을 통해 계속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요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때 서비스기술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식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므로, 서비스기술혁신을 통하여 모든 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제조업은 서비스기술을 부가하여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서비스업은 서비스기술을 통하여 제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성장동력도 확대된다.

정부조직 및 연구소 개편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여러 경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연구 조직의 경우, 기존 목적을 달성한 연구소들에게는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며 개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연구원은 산업경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이제는 서비스산업연구원이나 서비스경제연구원으로 기능 이전이 필요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통신 일등국가 미션을 충실히 달성하였으므로, 이제는 차세대 국가 혁신을 위한 국가혁신연구원 정도로 미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 정부조직과 산하기관의 역할도 모두 새로운 가치 창출 중심 조직이 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풀은 바람보다 늦게 일어난다고 시인이 얘기하였는데, 비유의 상황은 다르지만, 정치와 정부도 세상의 변화를 늦게 인지하고 늦게 뒷북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거와 같은 늦은 결과를 보고서야 조금 움직이려고 한다.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풀처럼 유연한 자세와 생각이 필요하다. 산업과 경제와 세상의 흐름을 풀처럼 밑바닥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바른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많은 분들이 온 몸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조치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10102012351697016

출처 : 디지털타임스 기사입력 2011-10-31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