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랍 전역에 퍼져 나가고 있는 시민혁명은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다른 독재정권 치하의 나라들에서도 시민혁명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현단계에서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외부세계를 잘 모르고 정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한 북한 민중은 민주화 운동을 시작할 능력이 아직 없다. 하지만 북한의 자생적인 시장화 및 감시의 약화, 해외에 대한 지식 확산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머지않아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아랍의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집트처럼 평화스럽고 비폭력적인 혁명과 리비아처럼 내전(內戰)에 이르는 폭력혁명이다.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발발한다면 평화스러운 이집트 혁명보다 국민의 피가 흐르는 리비아 혁명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집트에서 군(軍)사령부를 비롯한 권력 엘리트는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그들에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아서 독재정권을 지키려 싸우지 않았다. 반면 리비아 혁명이 폭력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체제가 무너지면 자신들에게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독재자를 후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이런 세력이 존재한다.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개혁을 가로막는 독재정권의 붕괴는 북한 민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화이지만 독재정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 특권계층인 노동당 간부, 치안기관 요원, 일부 군대이다. 숫자로 따지면 100만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무기와 돈, 조직능력과 경험이 있다.

북한의 기득권 계층이 민중봉기를 힘으로 누르려는 이유는 체제가 붕괴될 경우 특권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거나 숙청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년 동안 저지른 인권침해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출신성분을 중시하는 북한에서 과거에 반동적 행위를 했던 사람은 물론 그들의 후손까지 대(代)를 이어 차별받고 있으며, 세상이 바뀌면 자신들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 격차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의 붕괴는 통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특권층은 이런 공포가 더 심각하다. 이렇듯 북한 특권층은 체제 붕괴가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할 것이다. 그들의 실력행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탄압은 수많은 북한 민중의 피를 부르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릴 방법이 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남한 정부가 통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사면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독재정권 시절에 저지른 인권침해 등은 일반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엘리트는 이집트 엘리트처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희망을 갖고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아랍 혁명이 다시 한 번 보여주었듯이 혁명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집트와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은 통일을 앞둔 한국이 배워야 할 귀중한 경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