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로 국내 금융 시스템의 누적된 문제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금융 불안이 가중되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상 시스템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 관리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도 정보전략 계획 수립 및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T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생각해본다.

우선 금융감독을 서비스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와 유관기관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사고의 최소화와 고객 편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사고는 수 백, 수 천 억원 이상되는 대형 사고에서 수 억원 이하의 소형 사고까지 다양하게 발생 가능하다. 이 모든 발생가능한 사고를 100% 방지하거나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목표다. 계층화된 효율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사고의 예방 및 적발률은 99% 이상으로 설정하고, 중형 사고는 최소 95% 이상, 소형사고는 8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목표 수준이 달라지면 시스템 설계도 달라진다. 99% 이상 완벽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IT시스템을 설계하려면, 도메인 지식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이상 현상을 시스템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변동식별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식별 지식의 축적과 효과적인 금융 정보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좀 낮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지식 축적과 정보수집에 추가로 투자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Tier 1, Tier 2, Tier 3 관리시스템을 정의하고 대상을 분류하는데 적은 노력을 투자한다면, 전체적 최적화 효과는 매우 커질 것이다. 작은 관리에만 골몰하다가, 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과 같이 거액의 대국민 피해가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비스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사람, 프로세스, 내부시스템, 그리고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을 하는 사람,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금융인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서는 감독시스템이 성공하기 어렵다. 세분화 계층화하고 직무의 위험요소를 구분하여 정의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재정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을 위한 정보가 생성되고 정리되고 전달되고 분석되고 재가공되는 프로세스를 각기 정의해야 한다. 실시간 정보, 주기적 정보, 기관별 정보들이 프로세스 주기상에서 사고 위험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사전조치가 필요한지 시스템에 나타나야하고 필요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내부시스템은 각종 업무 전문화 시스템, 금융회사와의 소통 인프라 시스템, 대국민 소통 시스템을 포함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프라시스템을 금융감독 목표에 적합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보의 공유와 보안도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고, 또한 정보보호체계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하므로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설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 업무 전체가 이러한 시스템으로서 설계되면 IT서비스는 그 필수 엔진이 되어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IT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금융감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활용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경영진들에게 IT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전ㆍ자원ㆍ기술ㆍ실행계획ㆍ인센티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성과내기 어려운데도, 경영진은 부족한 자원으로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현 상황이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큰 기회다. 고도화된 IT서비스 시스템으로 금융위기, 감독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사이언스적인 접근, 즉 서비스시스템으로 IT서비스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인적자원이 다양할 수록 서비스시스템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문제 해결을 통해서 IT서비스선진국으로 거듭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