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니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존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의뢰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의 총괄 연구책임자를 맡은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도층이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층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99%의 역할도 필요조건으로 꼽았다. “지도층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나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의 안철수 신드롬은 기존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에 상당한 자극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화되는 양극화를 막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최근 5년간 추적해보니 3~4년 이내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복지정책이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했다.

그런 면에서 당장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 한쪽 다리가 아파도 그냥 끌고 갔지만 이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할 때”라며 “다음 정권은 성장에 다소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계층·양극화 문제 등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정책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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