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봉 명예교수(국민대 법과대학)는「2013 최신 북한법령집」을 편저로 최근에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북한법연구회의 ‘창립 20주년 기념 자료집’으로 간행된 것이다. 4×6배판으로 근 1500쪽에 이르는 이 법령집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북한 법령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 대폭 개정된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외경제개방관련법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오늘의 북한을 바르게 파악하고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북한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본질과 북한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북한법’에 대한 이해야말로 그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령집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들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관련법 시행규정들과 남한과 관련성이 많은 경제특구 및 경협부문 시행규정들도 수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김정일-김정은 체제하에서 추진된 법제정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법령들을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령집은 오늘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연락처> 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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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저자(북한법연구회장 장명봉) : 010-6344-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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