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 -주제발표]“北도 이익 보도록 추진해야”

DMZ세계평화공원은 북한의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수단이 될 수 있다. 첫째는 군사적인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다. 오랜 기간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할 수 없는 군사방어선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자원을 투자해 왔다. 둘째는 잠재적인 사상적 오염에 대한 공포다. 북한 정책 입안자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의 확산이 잠재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보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그들의 통치체계 유지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가 그 예다.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면 북한은 평화공원 조성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군사 및 안보적 불안이 매우 강해 그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이 더 클 경우에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북한은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장소, 쉽고 저렴하게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할 수 있는 장소를 희망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41208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