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대회서 다양한 주장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 문제점과 장래는
 

법조인력양성을 로스쿨에만 의지한 채 직진하는 것은 재앙을 향한 돌진이라는 주장에 사실 왜곡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으로 맞섰다.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사)법과역사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오후 단국대 법학관에서 개최한 2015년 제52회 정기학술발표대회-「법조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래」에서 로스쿨로의 직진은 재앙을 향한 돌진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다.

△(최선)로스쿨 폐지와 정원 2,000명의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 △(차선)사법시험 존치(정원 550명)와 소형 로스쿨의 법과대 복귀 △(차악)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의 법학사 선발비율 쿼터 적용 △(최악)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제도 운영 기조 유지.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학부)는 1주제 ‘한국의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세 가지 전망-차선, 차악, 그리고 최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네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이같이 밝혔다.

■ ‘로스쿨만’이라는 최악 선택은 말아야

이호선 교수는 남의 옛날이야기라는 ‘미국 로스쿨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시장의 자율경쟁 속에서 정반합(正反合)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온 미국의 과거사를 소개한 후 우리의 지금 이야기라는 ‘한국식 로스쿨의 현재’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후 관제 일변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내일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 결코 최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으로 변천이 대학 간판, 경쟁력 등에서 민간에 의해, 인증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한국은 이와 무관하게 정부에 의해 강제적 인가에 의한 대학원 과정으로서의 로스쿨이 만들어 졌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를 토대로 우리의 지금 이야기, 한국식 로스쿨의 현재를 살펴봐야 한다”며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로스쿨 교수 95명, 법과대학(법학과) 교수 92명, 변호사 89명, 총 27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 교원들의 경우 법조인력 양성 방안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로스쿨 정원 일부의 사법시험 할당(500명)으로 양 제도 병행이 60%,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가 22%, 도합 82%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했고 변호사들은 양 제도 병행 21%,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 42%로 63%가 사법시험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로스쿨 교원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에 적극 찬성과 찬성이 24%, 반대와 적극 반대가 64%로 대조를 이뤘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률들이 계류 중”이라며 “일반 대중의 균등한 법조 직역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과거 미국의 입법자들이 보였던 정의감과 식견을 우리 입법부와 정부에 기대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원문보기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