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쪽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사드의 방어능력이 상당한 파괴력과 전쟁 억지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방어능력이 과장돼 있으며,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칫 관계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 의견을 들어봤다.

◆ 찬성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2조원 비용부담은 과장, 北核 억지효과 더 클것

애초부터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다.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전개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미사일 요격용 무기인 패트리엇을 2개 대대 들여올 때는 왜 아무 말도 없었는가?

일부 인사들은 `미군의 사드 배치`를 `한국의 사드 구매`와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들었다. 2조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 사안은 미군이 `이미 구매하여` 텍사스와 괌에 배치해놓은 사드 포대를 한반도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이 없다. 패트리엇 재배치 때 한국이 지불한 비용이 없었던 것과 같다.

일부 인사들은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 끼게 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사드는 고도 150㎞, 사거리 200㎞로서 1000㎞ 이상 높이로 비행하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ICBM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지도 않는다. 이들의 주장이 전달돼 중국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이들은 사드의 핵심 구성품인 X-밴드 레이더가 중국 ICBM 활동을 `탐지`한다면서 중국의 역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레이더 범위는 600~1000㎞에 불과하고,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목표 상공에서 `추적 및 요격`하는 데만 사용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인사들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는 충분히 시험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무기체계라는 것이다.

`2014 국방백서` 59쪽에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청사진을 보면 사드는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의 누구도 사드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수도 서울이 너무나 근접해 사드의 효과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면 한국은 그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으로 이미 17개 포대의 패트리엇과 4척의 SM-3 해상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사드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한국에는 내정간섭적인 언행을 주저하지 않는다. 팩트(fact)보다 의혹에 더욱 솔깃한 우리가 자초한 결과는 아닌가?

원문보기 :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38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