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연구회, “구법과 비교해 내용변화 편성”
통일법제 인프라구축 위한 기초자료 활용 기대

제주출신 장명봉 명예교수(국민대·북한법연구회장)이 ‘2015 북한법령집’을 편저로 발간했다.

17일 북한법연구회에 따르면 2005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발간된 ‘북한법령집’에는 2013년판 ‘북한법령집’을 발간한 이후 최근까지 입수한 법령들이 수록됐다.

특히 단순히 북한법 조문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개정 법률의 경우 구법과 비교해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도록 편성됐다는데 특색이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개정된 형법, 형사소송법, 재정법, 과학기술법, 가족법, 대외경제중재법, 저작권법, 상표법, 환경보호법, 출입국법, 부동산관리법, 사회주의상업법 등 53개 법률이 포함됐으며, 구법의 개정조항도 병기해 개정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했다.

또한 경제특구 하위법규로서 최근에 새로이 제정된 경제개발구 시행규정, 라선경제 무역지대 시행규정 등 15개의 경제특구 시행 규정도 추가로 수록됐다.

주요 법률 가운데 대폭 개정된 법률의 경우, 그 이전 구법의 전문도 함께 수록해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내용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북한법의 동향과 변화를 통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북한법연구회의 설명이다.

북한법연구회는 “김정일-김정은 체제하에서 추진된 법제정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법령들을 총 망라했다”며 “법령집은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5 북한법령집’은 교보문고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다. 가격은 12만원. 

원문보기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