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두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기를 구조개혁의 큰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기존 방식으로 개혁하는 전략으로는 발전이 어렵다. 혁신적 방식으로 거시적 차원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하여 밝은 미래를 창조해내야 한다. 올바른 구조개혁 방향을 진단해본다. 

우선, 경제, 재정, 산업, 정치, 사회 모두에서 새로운 구조개혁 이론이 필요하다.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2차원 세계에서 수십만년 이상을 살던 인류를 3차원 세계로 인도한 것은 1799년 25세였던 조지 케일리의 파격적 비행이론이었다. 새의 날개짓을 모방해 하늘을 날려고 했던 기존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양력과 추력을 분리해 고정익 비행이론을 정립했고, 100여년 뒤 라이트형제에 의해 인간이 하늘을 날게 됐다. 지금 우리 사회도 기존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 산업구조조정 해법도 새로운 차원의 이론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 법조비리를 포함한 온갖 유착 문제의 해결도 새로운 이론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개혁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선도적 자기 주도적 개혁이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기간 추격자 입장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하면 꼭 확인하는 것이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였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혁신의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해외사례는 참고일 뿐이다. 철저한 우리 상황에 대한 분석과 비전 설정과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기준에 의한 자기 주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필수 행로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본질과 향후 추세를 반영하는 구조개혁이어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가 분리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U자형 구조로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구조개혁이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은 기존 산업들 사이에서 창출되므로 융합형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 핵가족화 고령화시대에서 우리에게 일자리는 삶의 중심이다.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시스템에서 퇴출되는 것이므로, 일자리의 U자형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개혁이어야 한다. 

본질에 입각한 선도적인 새로운 구조개혁 방향은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방향이 바람직한 구조개혁 방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에 성장과 고용을 별도의 지표로 관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성장지표와 고용지표를 동시에 하나의 그래프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에서 매달 하나의 그래프로 성장과 고용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하면서 둘 사이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면,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신산업 신일자리 창출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양력과 추력을 분리 설계해 인류가 3차원세계를 열었듯이, 시스템 전체를 달리 보면 정치와 경제의 분리, 경제와 사회의 분리이론이 만들어지고, 각 분야에 대한 정확한 구조개혁 방향이 드러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U자형의 양극단 모두에서 창출할 수 있는 전략도 도출될 것이다. 

경제정책 변화, 재정정책 변화, 사회정책 변화, 정치구조 변화 모두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둬야 한다. 조지케일리의 혁신적 이론이 있었기에 100 여년 후에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듯이,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 변화에 대한 혁신적 이론이 나와야 우리 한국이 다음 세대에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 좋은 구조개혁 이론이 나올 것이다. 우리보다 산업화가 많이 늦었던 중국도 이제는 Made in China에서 Created in China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먼저 산업화됐던 우리가 아직도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경제와 산업이 공장 중심에서 서비스플랫폼 중심으로 오래전에 전환됐다. 서비스플랫폼 위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인간을 생각하며 전 부문의 구조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7070210235160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