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예측 쉽게 '부당 내부거래 예외조항' 구체화할 것

대기업이 신제품 홍보 계열사에 맡기는 건
영업비밀 위해 불가피…부당 내부거래로 볼 수 없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 간 ‘경제민주화 입법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무 부처 장관의 ‘소신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확대적용’ 등 34개 경제민주화 과제를 선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해 기업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신제품 성능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 광고회사에 홍보를 맡기는 것을 부당내부거래로 보기 힘들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의 기조강연 후 이뤄진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가 과연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까. 주주권익 침해 정도는 또 얼마나 될까. 3000여개의 대기업보다 350만개의 중소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피해가 더 큰 게 아닌가. 공정위는 왜 대기업집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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