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담판에 맡겨진 우리 安保
주한미군 철수도 거래할까 우려
 국방태세 다지고 자결권 회복해야"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 및 결정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밝힌 지 1년이 가까워 오지만 북한은 이를 위한 결정적 조치를 강구하거나 개략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미·북 실무회담에서도 합의된 바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표성과 자결권 축소다. 북핵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임에도 이에 대한 협상은 전적으로 미국에 맡겨져 있고,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논의한 바를 전달받는 데 그치고 있다. 자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오히려 미국과 북한에 우리 안보에 관한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보수층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과 같은 심각한 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질까 우려하고 있다.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04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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