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판하는 남한 좌파 보수세력에 오히려 도움

필자는 경찰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했던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와 같은 사건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과 모순된다. 어느 누구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사상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오세철 교수 등은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세철 교수와 그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이론상 1910년대식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믿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입헌정치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전공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오세철 사건을 유감스럽게 보는 더 큰 이유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우익·보수 성향 사람들에게 오세철 교수의 사노련과 같은 정치 단체는 중요한 동맹 세력이다.

유럽에서의 좌익운동은 1930~40년대 스탈린주의의 살인적인 본질을 깨닫고 이내 착각에서 벗어났다. 유감스럽지만 한국에선 아직 그렇지 않다. '진보세력'을 자칭하는 남한 좌익세력들엔 시대착오적인 이북 독재에 대한 착각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사노련이 북한 체제를 '반노동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현재 한국에서 오세철 교수만큼 북한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좌익 사상가도 많지 않다.

북한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복구사업은 온 민족의 과제인데 우익이든 좌익이든 이것을 자신의 전유물로 보면 안 된다. 북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의 독재를 반대하는 좌익세력엔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한국의 좌파엔 북한에서 노동운동을 창립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변화가 시작되면 남한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은 북한으로 진출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을 '싼 노동력'으로 쓰기 시작할 것이다. 통일의 경우에도, 친중국 위성국가 탄생의 경우에도 이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조건하에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필요해진다. 북한에서도 누군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들에겐 경험과 지식이 모자라서 첫 단계에선 남한 출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누구보다 남한 좌익진영에 많다.

이것은 순수한 도덕적인 입장에서뿐 아니라 냉정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남한보다 어려운 조건하에서 노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남한 출신 기업 소유자와 경영자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전체 남한 사회를 이른바 '착취세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북한 여공(女工)들에게 남한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이익밖에 모르는 '주인'만이 아니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동조합의 고문이 될 경우, 그 여공들은 남한을 이북의 약점을 착취하는 사회가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는 사회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김(金)부자 독재를 찬양한 적이 있는 남한 친북세력은 탈김 시대에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친북 매체에서 '북한의 번영과 행복'을 선전하는 사람들은 탈김 시대에 북한 인민들이 보기에는 '바보'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인정될 것이다. 그래서 오세철 교수처럼 김 부자의 독재에 대한 착각이 없는 좌익세력은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오세철 교수 사건은 선진국 정치의 기반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기도 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필자는 오 교수의 사상과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사람과 비판 겸 협상 관계가 없으면 이남에서도 이북에서도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어렵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198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