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한국이 살아남는 ‘강한 자’가 되는 비법은 무엇일까. 1960년대 서강대 교수 시절 성장이론을 제공한 서강학파의 좌장이자 재무부장관·경제부총리를 지낸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서울 서초동 산학협동재단 고문실에서 만나 위기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남 전 총리는 내수를 확대하고, 정부 내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낮은 생산성을 과제로 꼽았다. 금융자본주의 이후에는 기술자본주의가 시작될 것이며, 석유시대가 끝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전 총리가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의 원로초청 청와대 오찬모임에서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제안한 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이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발전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실물 교환의 매개 수단,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를 떠나 돈 자체를 팔고 사는 금융과 돈의 투기가 실물경제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고 여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금융 파탄이 몰고 온 실물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고 투자은행의 투기적 업무에 대한 감독과 규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대표하는 세계 통화제도를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전문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11년까지 불황국면이 지속되리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를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한국은 1997∼1998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 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불황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수출 부진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내수진작에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에는 민간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의 세 가지가 있는데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부진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금융 면의 비상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대통령 초청 원로 오찬모임에서 과감한 공공투자확대 등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정 적자 확대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77%이지만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약 34%에 불과합니다. 불황기에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호황기에 재정 흑자를 내서 장기적 균형을 도모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2007년 GDP가 901조원이니까 국가 채무비율을 10%만 올리면 약 9조∼10조원의 재정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조원 정도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고용계수가 높은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건의했어요. 정부가 돈 안 들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의료수가 같은 공정가격 현실화와 규제완화라는 말도 했고요.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09년 경제 운영방안’을 읽어 보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책을 망라하고 있지만 모두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책을 총괄 정리하고, 각 시책의 진행과정을 추적하고,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실 등에서 경영의 기본원리를 따르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구시대의 구습으로 돌리고 있어요. 경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로 운영 방향의 최대 허점은 각 사업의 소요 예산의 추정이 없고 백화점식 시책들의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셋째로 불황 극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치권입니다.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새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자본주의 다음에는 기술자본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빨리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도 정리돼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술집약적인 부품을 수출해서 먹고 살았고, 앞으로는 첨단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의 값어치가 커질 것이고, 서비스 가치도 증가합니다. 서비스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면 고용 증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은 채용을 최소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서비스가 악화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1병상당 의료인력 3∼4명, 우리나라에서는 1명을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서비스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교육·의료·관광에 투자해야 고용이 증가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한 교실에 50∼60명의 학생이 20∼30명으로 줄어들면 교사 수가 늘어납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지요. 관광서비스도 맞춤형으로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체제를 개편하고 변동환율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세계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중동사태가 불안한데요.

-석유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같은 석유대체 에너지가 나올 것입니다. 중동일변도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근로자, 경영자, 정부 모두가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면 내년부터 사태가 개선될 것입니다. IMF가 금년에는 -4%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반면 내년에는 다른 나라보다 가장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 경영방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운영방식의 허점을 비판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전통에 유래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운영방식은 다른 나라보다는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199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