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산업ㆍ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주요국들 위기극복 계기로 삼아

정부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으나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번 신차구입 세금 감면제도를 단순히 자동차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행이 올 1월 발표한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를 포함하는 수송기계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국가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이 그 어떤 산업보다도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또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차피 나랏돈을 쓸 것이라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도 된다.

더군다나 이번 지원책으로 소비자와 완성차업체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지만，나아가 중소기업인 부품 협력업체가 얻게 될 혜택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 감산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는 가동률이 50%에도 미달하고 있고 도산업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가동률은 올 들어 3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차 구입 지원제도는 중소 부품업체의 가동률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자동차산업 지원 여부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주요 자동차 생산국 모두가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든，간접적인 판매확대 지원이든 자국 자동차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지원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다.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산업생산과 같은 경제지표의 급락세가 진정되었다. 반대로 아직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영국 경제는 유럽 내에서도 상황이 가장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번 노후차 교체 감세제도가 단순히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경위가 어찌 되었건 이번 지원책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이 이득을 보게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 역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과다한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전 세계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의 논란인데，국민의 혈세가 특정그룹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우리 자동차 기업의 근로자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예전처럼 이기적인 행태를 고집한다면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노조가 책임있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랏돈을 사사로이 쓴 미국 금융회사의 오명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것이며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지금은 노 · 사 · 정이 혼연일체가 돼 일차적으로는 자동차산업 회생에，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회복에 전념할 때이며 이를 위해 각 경제 주체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206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