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문자격사(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 대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진일보된 정책 방향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서비스업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 토종 서비스기업이 조기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획득된다. 우리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한 과정도 이와 같았다. 소프트웨어 M&A 펀드 출범식에서 김영태 전 LG CNS 사장이 과거 금성사(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역전 사례를 회고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국내기업 1위이던 금성사는 국내 시장에 상당기간 안주했던 반면에,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개척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역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이 지속되어 지금의 세계 초일류 삼성전자가 탄생했다는 증언이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도 원리가 같은 것이다.

정부가 우리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KOTRA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관련 조직에 서비스기업 해외 진출 기능을 신설 또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관련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업무 목표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제고가 명시되어야 한다. 각 산업별 시장 점유율 수준에 따라 매년 0.2% 내지는 1%씩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각 서비스산업 진흥 조직에서 전력투구하게 해야 한다. 세계 100대 기업 또는 포춘 500대 기업 진입 숫자도 관리목표로 설정하고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도전정신이 있는 기업이면서, 또 많은 위험과 초기 투자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려차원의 강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초일류 기업의 조기 탄생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도 고도화해야 한다. 현재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의 서비스업을 대형화 전문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우선적 정부정책은 M&A활성화와 한계기업 퇴출 지원이다. 한계기업의 생존을 지원하여 시장 수익률이 떨어져 모두가 공멸하는 파국이 초래되지 않도록 매우 지능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GDP 대비 M&A 비중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자본 시장 활성화가 미흡하고, 유난히 소유의식이 강하고 정서적인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M&A 자본시장 활성화와 정서적 선진화가 필요한데, 이를 정부 정책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기업의 대형화를 위해서 정부가 초기 시장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 정부공공부문의 비핵심 역량을 아웃소싱하여 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 IT서비스와 디자인을 비롯한 지식기반 서비스는 아웃소싱을 강화해야할 우선 대상이다. 민간부문의 아웃소싱도 활성화되도록 부가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제조업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업과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해외시장 침투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내수 확충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브랜드와 영업 전략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 초일류 서비스기업의 탄생은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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