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부처의 내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생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6% 성장이 예상되지만 서민 체감경기, 생활 물가, 청년 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하고, 올해 미흡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 물가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지체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이라고 생각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원인과 대책간의 인과관계와 파급효과와 중장기적 경제 체질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한국 경제도 규모가 커져서 경제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리는, 즉 내수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경제 체질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장도 해야 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복지도 증대해야 한다. 상당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정책이 필요하다. 내수활성화와 서비스선진화가 해답이다.

우선 내수활성화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의 핵심 제조업은 물론이고, 의료, 관광 등의 내수 관련 자원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내수활성화가 부진한 이유는 산업적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수 관련 많은 서비스업에 대해서 산업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재정 및 제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 서비스 선진화에 추진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서비스선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범정부차원의 추진력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전, 자원, 기술, 실행계획이 모두 필요하다. 보다 초점 있는 비전,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추진 방법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보되어야 추진력이 발휘된다. 창조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가졌던 영국과 같이, 우리도 국가 차원의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창출 산업 육성'과 같은 초점으로 산업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전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범부처적 추진 체계와 관련 입법이 필요하고, 인적 물적 자원 투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관조직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활동계획, 수행방법론, 목표일을 설정할 `민관 T/F'팀을 가동하면서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복지 정책이며, 성장정책이다. 고학력자가 많은 우리 노동력 구조를 생각할 때 좋은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고, 복지 예산을 줄여준다. 우리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 서비스역량을 고려하면, 좋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컨설팅 등의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콘텐츠 등의 문화산업, 관광산업, 외식산업, 교육 산업, 의료산업 등 좋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모든 산업에 대해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산업 구조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산업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지원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 미국이 2007년 제정한 국가경쟁력법에서 서비스혁신을 큰 수단으로 다루었듯이, 우리도 서비스산업진흥법을 사실상의 국가경쟁력법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다.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쟁력이 되는 산업들을 키워야 한다.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려면 추진력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있었지만, 융합 성격이 강한 산업 성격을 고려할 때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경쟁은 유소년 축구대회 수준이 아니다. 모든 나라들이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는 월드컵 축구대회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국가경쟁력법을 2007년에 제정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정부 전체 차원의 확고한 비전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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