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 [동아일보] [기고]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론화를 환영한다/목진휴(정책학전공)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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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의 정책 공백은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상황을 매우 다급하게 만들었다.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는 원전 내 임시저장 용량의 포화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임시저장 용량을 최대한 확장한다 해도 2024년부터는 또다시 포화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예측이다. 임시저장이 아닌 중간저장 등과 같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선 원자력 발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최종 처분할 때까지 사용될 중간저장시설 건설에도 통상 6, 7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년 후인 2017년까지는 저장 방식과 규모, 그리고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용지가 결정돼야 한다. 5년은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다. 방사능 함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중·저준위 방폐장 용지를 확보하는 데도 20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그리고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원자력 관련 정책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은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용지 확보 과정에서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처음 방폐장 용지 확보 사업을 시작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그 결과 안면도 사태와 부안 사태를 거치며 장장 20년간 우리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정부가 용지 선정 절차 및 일정을 명확히 공고하고, 그 절차에 따라 지역이 자발적으로 유치 신청을 하고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 등도 모두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며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정책의 초기 과정부터 국민이 참여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다른 국가의 경험은 우리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과정이 공론화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공론화 과정에 한층 더 많은 전문가, 시민단체, 원전지역 주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방관자나 제3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정부가 내년 공론화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론화가 형식적인 것이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수순 밟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원전지역 대표, 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만큼 차제에 공론화에 적극 참여하여 진지한 자세로 의견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론화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범국민적 노력일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21206/51349044/1 출처 : 동아일보 기사보도 2012.12.06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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