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철회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고노 담화 수정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을 초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사진>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16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해 극우 성향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등장이 확실해진 것에 대해 "아베 정권이 극우 공약으로 승리했지만 당장 극우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아베가 국가주의 노선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받아 결국 단명 총리에 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 자민당 지지율이 30% 전후에 불과한데 압승한 까닭은 소선거구 제도에서 12개 정당이 난립해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합쳐 헌법 개정도 가능하지 않나.

"중의원 발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참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다. 정권 초기에 경제문제 등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개헌 시동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향후 중·일 관계 전망은.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중·일 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센카쿠 공무원 상주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공약을 곧바로 이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야스쿠니 문제는 우리 못지않게 중국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에 일본 총리가 참배한다면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센카쿠 공무원 상주는 중국이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과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간다면 일본의 경제계가 이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미국도 중국과 대결하면서까지 일본 입장을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일 관계도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2월 22일 시마네현 독도 관련 행사가 바로미터(척도)가 될 것으로 본다. 아베는 지방 행사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열겠다고 했다. 우리가 이를 견디기 어려운 도발이라고 볼 것인지, 주기적인 일상 행사로 볼 것인지가 문제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후자로 보는 게 좋다고 본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를 철회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다. 고노 담화를 철회하는 일본과는 함께 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그때는 상당한 색깔을 낼 것이다. 아베 노선이 국내에서 인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참의원 선거까지는 경제, 외교정책 등에서 아베 정권의 실정이 드러날 것이다. 내각 지지율 20% 이상을 유지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본은 내각 지지율이 20% 이하일 때 총리 교체론이 힘을 얻는 관행이 있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17/2012121700252.html

출처 : 조선일보 기사보도 2012.12.1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