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조직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진화를 거듭, 다른 국가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선도기술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조직 부처 간의 역할·기능·담당분야와 같은 각론적인 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이다.

조직개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째, 현재 방향이 각 부처의 핵심 역량에 맞는 것인가? 둘째, 부처의 개편이 가치창출로 이어지는가? 마지막으로 개편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기능도 이런 기준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인수위에서는 산학협력에 관한 것은 모두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보다는 교육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 산학협력도 기술혁신보다는 연구·교육과 연계돼 있다.

간혹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스탠퍼드대학이 협력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한다. 그러나 미국의 우수대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학 인프라·인력·전담조직·재원을 갖고 있다. 엄청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탠퍼드대학의 연간 예산은 4조 5000억원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은 미국 우수대학에 비해 훨씬 열악한 자원으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 파괴적 혁신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 혹은 창업과 연계된 인재육성,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라는 이른바 교육중심·수반연구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산학협력이 인재 육성·학생 취업·창업 지원과 분리될 수 없다. 교육부는 나름대로 취업·교육·연구의 연계에 관해 대학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핵심역량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키워진 역량을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운 부처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정책수립과 평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도 가치 창출이나 시너지효과 면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학평가와 재정 지원은 일체화돼야 가치가 창출되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평가와 지원은 단일부처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미래기술과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투자의 조정자 기능을 맡기는 것은 맞다. 과거에도 연구개발투자를 과학기술의 이해도가 깊은 조직에 맡기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기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조직개편의 성공요소는 기능 분담이다. 인수위의 고민 속에 핵심역량·가치창출·시너지효과의 기준이 들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04030010

출처 : 서울신문 기사보도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