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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제 |
발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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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1.31) |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방안 |
허인 박사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신지식재산연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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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2.28) |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쟁의 법적 쟁점과 법원의 법률적용 |
이훈재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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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3.28) |
북한 '행정처벌법'의 대폭 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조정찬 원장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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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4.25) |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시행규정의 검토와 과제 |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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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5.27) |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의 세금문제: '세금규정'의 평가와 전망 |
한상국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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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6.27) |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공단 내 남측 투자자산의 보호방안 |
김광길 변호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전 법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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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7.25)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과제 |
한명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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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8.29) |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이은정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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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9.26)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대주제: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
소주제1: 북한 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
신영호 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 소주제2: 북한 형사법의 변천과 남북형사법 통합의 과제 |
이백규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
| 소주제3: 북한 토지법의 변천과 남북토지법 통합의 과제 |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 소주제4: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남북교육법 통합의 과제 |
한만길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
| 소주제5: 북한 환경법의 변천과 남북환경법 통합의 과제 |
한상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소주제6: 북한 지식재산권법의 변천과 남북지식 재산권법 통합의 과제 |
김용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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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10.31) |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법'의 분석과 평가 |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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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11.28)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 수송법'의 제정 |
안병민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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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12.26) |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 소송에 관한 제문제 - 국제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정구태 교수
(조선대 법과대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