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올해 1월 2일부터 ‘격동의 한·일 70주년’ 관련 시리즈를 9회에 걸쳐 연재했다. 시리즈 마지막으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원덕 국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등 일본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한·일 관계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13일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이뤄진 좌담회는 정치부 이제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5월 모스크바 승전 기념행사… 김정은 참석, 朴대통령은 미정
냉랭한 남북-한미동맹 고려… 朴대통령 망설임 이해하지만
불참땐 관계개선 기회 놓칠수도
평양서만 두 번 열린 정상회담… 남북협력 중개자 될 러시아서
3차회담 여는 것도 의미 있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이 러시아 당국자에 의해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여부는 미정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미 동맹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하려는 듯 보이는데 불참할 경우 청와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계획하지만 이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북한의 미래에 기여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목적은 미국과 유럽이 실시하는 러시아 고립화 정책을 무력화하고, 서양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러-미 갈등을 이용해 러시아에서 원조를 얻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희망은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위기 및 크림 반도의 합병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과 대립한 러시아가 옛 소련과 유사한 세력이 됐다는 지적이 세계 언론에서 제기된다. 대(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북한 엘리트들은 이 같은 주장을 과신하면서, 러시아에서 원조와 특혜무역 조건을 얻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은이 30여 년 동안 중소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무조건적인 원조를 양쪽에서 받아냈던 김일성의 정치노선을 모방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다. 옛 소련과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사이에 공통점이 없진 않지만, 차이점이 더 많다. 그중 하나는 대외 원조에 대한 태도다. 옛 소련과 달리 러시아는 자국 위신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1991년 이후 옛 소련에 속하지 않았던 나라가 러시아에서 많은 원조를 받은 적이 없다.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권으로 여기는 옛 소련 영토가 아니면 외교로 돈을 낭비하기보다 외교를 통해 돈 벌 기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의 루블화 폭락과 유가 하락으로 이런 경향은 더 두드러질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원조를 주는 것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익을 얻는 투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철도 건설, 광물 개발 등을 통해 러시아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기대할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상호주의를 말할 때, 경제 상호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김일성 시대처럼 원조를 제공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2∼3년 안에 러시아가 원조 제공자라기보다 경제협력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은 실망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세계 경협의 원칙을 깨닫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양쪽 모두 수익을 얻는 프로젝트가 잘 가동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원조 제공자보다 경제 협력자를 찾는 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전망이 밝은 러-북 프로젝트는 대부분 철도 연결이나, 나선을 통한 러시아의 석탄 수출 등과 같이 남한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러시아가 중개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는 것을 망설이는 데는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뿐만 아니라 근래 남북 관계 분위기를 보면 설사 대통령이 가더라도 뚜렷한 성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렇다 해도 조만간 개최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땅에서 두 번이나 열렸기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서울 등 남한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3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겠지만 북한이 보기에 최근 외교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중국은 바람직한 장소가 아니다. 물론 일본도 안 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북한 정권의 희망과 달리 러시아는 원조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무르익을 경우 러시아는 믿을 만한 중개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경협에 기여할 수도 있는 나라다.

안드레이 란코프 객원논설위원 국민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50327/70357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