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제정책 틀 나와야
서비스업 글로벌화 위해 정교한 정책전환 필요
불필요한 규제 해소 미래 열 혁신논리 개발을 

정부가 경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과거보다 강한 톤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의지를 밝혔다. 지금 한국경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이 주도하는 경제혁신은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시대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경제가 과거보다 어려워진 원인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IT화 및 자동화와 같은 기술혁신, 로컬 경제의 축소와 서비스업을 포함한 경제 전부문의 글로벌화,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적절치 못한 정부 및 지자체 규제 등 이미 잘 알려진 원인들이다. 원인도 알고, 목표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잘 설정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경제혁신이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미래시대를 견인하는 혁신논리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먼저 기술발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제 정책 틀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사회와 경제변화의 가장 큰 변수였다. 기술 혁신이 지식인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승리를 예측하였던 공산주의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듯이, 현재도 기술혁신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산업과 사회의 근본 틀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IT기술 혁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조원가를 고려할 때 중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아프리카 등으로 경쟁우위가 이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러나 IT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면 예측 전망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3D프린팅 기술이 성숙되면 IT강국이 제조업 최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정부가 제조업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제조업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탈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허언은 아닐 것이다. 유형적 공장부지와 저가 인건비에 의존하던 제조업이 자국생산/자국소비서비스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의 경계가 없는 새로운 경제정책 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조업 육성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IT산업을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정책을 엮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도 산업성 관점에서는 동일한 논리가 성립한다.

두 번째로, 서비스업의 글로벌화를 우선 전제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과업도 중요하지만, 로컬 경제의 비중이 매년 축소되고, 서비스 무역이 증대되면서, 내수에만 의존하는 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등 내수 중심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을 많이 키워야 일자리의 수요공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내수산업으로 유지하여, 보호된 시스템에 의해 비교적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지만, 이제는 글로벌화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각국이 고심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의 발명과 사용, 알리바바 등 인터넷기업의 금융결제사업 진출 등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환경에서 더욱 저렴하고 안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출현하면 현재의 금융서비스는 존립 기반을 잃게 된다. 과거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복잡성과 고비용 시스템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 대체될 경우를 예상하고 조속한 글로벌화 정책이 요구된다. 모든 서비스산업에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규제 개선 철학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개혁 철학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와 과소한 규제에 대한 판단은 규제를 보는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미시적인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접근하면, 올바른 해답을 찾기도 어렵고, 반대자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다. 미래의 한국경제에 필요한 규제 철학에 대한 치열한 대토론이 필요하다. 토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 사회 발전 철학, 산업 육성 철학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경제가 기대된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8260210235160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