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하여 한마디 해야겠다. 대학을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동안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급적 교육 정책이나 개혁에 대해서는 아는 체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은 본말이 전도되고 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원칙과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교육개혁은 단 한번도 교육의 근본인 올바르고 능력 있는 인재 양성 위주로 추진된 적이 없다. 1970년대 초·중반 중·고등학교 입시 폐지는 과중한 입시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추진했고, 1980년대 초 졸업정원제는 대학 문턱을 낮춰 쉽게 들어가게 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후 대부분의 개혁은 입시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세대’에서 보듯이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우수한 교육 환경과 적절한 경쟁 속에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있고 훌륭한 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는 근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단속과 금지는 비용과 불신만 증가시켰을 뿐 사교육은 늘기만 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니 대학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 누구나 고급 과외를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은 가히 혁명적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공부라는 것이 조건을 갖추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스스로 의지가 높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입시 부담 완화를 지향했던 교육정책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라는 복병을 만났다. 사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생 수의 급감은 오래전부터 예견됐지만 대학 자율에 의한 정원 감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다른 대안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이 경우 전국의 대학이 경쟁력에 따라 학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니 하위 대학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정부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원칙을 세우고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 예외 없이 집행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정권교체와 함께 늘 교육개혁은 오락가락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오년소계로 변모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교수들은 사회적 수요와 관계없이 자신의 분야 정원을 줄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친다. 졸업생들은 또 어떤가. 자신의 전공 분야 신입생이 줄어드는 것을 마치 대가 끊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기업들은 대학들이 애프터서비스도 없는 불량품만 양산한다고 푸념이다. 인문학 분야는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냐고 부르짖는다. 졸업생의 4% 미만만이 전공 분야에 취업되고 있는 예·체능 계열도 입학 정원을 줄이는 데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기준에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한다. 이 모든 주장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교육부는 결국 또다시 형평성을 위주로 한 구조개혁을 채택했고 그 결과는 하향평준화일 것이 뻔하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구조개혁은 기본 방향부터 수정돼야 한다. 형평성과 효율성은 대학의 구조조정에서 둘 다 놓칠 수 없는 가치다. 거기에 따뜻한 인성을 갖춘 졸업생을 양성해야 하는 것도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 요건이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교육의 최소 기준을 먼저 엄정히 적용해 교수대 학생 비율을 지키게 하고 재단 전입금을 명확히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교원의 연구 역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을 먼저 퇴출시키자.

그렇게 해서 일단 대학으로서 최소한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갖춘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구조개혁은 기본적 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과 따뜻한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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