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의 폐지 시점을 기존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사시 존치’를 둘러싼 법조계의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가뜩이나 격하게 대립해 온 ‘사시 진영’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영’은 법무부의 발표 이후 다양한 집단행동과 함께 거센 자기주장을 분출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내년 1월 5회 변호사시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청와대나 국회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 역시 사시 출제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반면 사시 준비생들은 “떼쓰는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며 집단 자퇴를 주도한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기로 한 로스쿨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양측의 견해를 들어봤다.

[贊]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사시 합격이 비용·시간 덜 들어 

필자는 지난 10월 2009~15년 사법시험 합격자 4621명 중 1286명을 상대로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간 비용, 기간, 가구당 소득, 자산,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해 조사했다. 법학 전공 유무를 설문 대상에 넣고 법무부의 전수 통계자료를 고려해 법학 전공자 비율은 81.4%(법무부는 81.8%)로 맞췄다. 이는 유사한 선행연구를 했던 서울대 로스쿨 이재협 교수의 79.7%보다 법무부 통계에 더 가깝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가구의 평균적인 모습을 분석하면 합격자의 79%가 사법시험을 준비해 최종합격하기까지 ‘5년 이내’의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응답자 12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882명은 로스쿨만 있었다면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이 되는 길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응답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다는 로스쿨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로스쿨협의회에서 펴낸 ‘사법시험 폐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라는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장학금 수혜율은 15.5%이다. 확실히 최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이 많이 돌아가는 것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많이 가져가는 소득계층은 누굴까. 가장 잘사는 10분위(월 734만원 초과) 그룹이 7.3%로 가장 큰 수혜자였다. 장학금 수혜 분포가 가장 적은 그룹은 5~7분위 그룹이다. 6분위(월 434만원) 2.1%, 7분위(월 497만원) 2.4%, 5분위(월 380만원) 2.8%로 나타났다. 이 세 그룹을 모두 합해야 10분위 수혜자와 규모가 엇비슷해진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모습일 뿐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8개교를 따로 평균을 내면 10분위 수혜자가 26.8%, 9분위가 12.0%로 최상위 두 개 소득구간의 수혜자가 39%에 이른다. 반면 1분위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15.4%에 그친다. 가장 낮은 장학금 수혜층은 소득 5~6 분위를 중심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 중산층 분포도와 정반대로 가운데가 잘록한 개미허리형 분포도를 보이는 것은 로스쿨이 중산층의 법조인 진입에 심각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최상위 소득계층 가구에서 로스쿨에 지원되는 세금과 타 대학의 자원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을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882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 94.3%는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협의회 자료가 제시하는 장학금 지급 현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또한 전 국민의 50%인 소득 3~7분위에게는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하나만 더 짚어 보자. 2009~15년 사법시험 합격자 1286명 중 부모가 국회의원인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사회지도층, 전문직업과 전혀 무관한 집안 출신이 97%였다. 로스쿨이 100% 투명하고 공정하더라도 결코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할 수는 없다. 여기에 로스쿨제도의 불투명과 불공정 시비가 제도적으로 여전한 상황에서 사시 폐지는 어떤 집단과 계층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시 존치는 고시생의 문제도, 법조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 계층,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 여론조사 등 그간의 여론조사를 못 믿는다면 즉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 보기 바란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00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