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갈수록 더 흉포해지고 있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못하게 위협하며 치어까지 싹쓸이해가고 있다. 우리의 바다에서 우리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을 피해 도망 다니거나 조업을 포기하는 얼토당토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단속단정을 들이받으며 침몰시키기도 하며, 단속하는 해경들을 도끼와 쇠파이프, 칼, 쇠꼬챙이 등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공격한다. 사실상 해적 수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기준 어획량이 1,481만 톤으로 세계의 18.2%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어업국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출국이기도 한 중국에서 최근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식습관이 바뀌면서 국내의 수산물 소비량 역시 급증하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수산물 값이 치솟고 있다.

그 결과 중국 근해에서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양식장의 난립으로 바다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획량 통제와 감척(減隻) 등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선의 규모가 더 클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함에 따라 중국 어선들이 대형화되고 엔진성능이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영해 밖으로 진출하기 훨씬 더 수월해졌다. 결국 이러한 모순된 정책들로 인해 중국 어민들은 우리 영해에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남획으로 우리 영해의 어획량은 급감하고 어족자원이 황폐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했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남의 나라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며 남의 나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을 묵인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이기적이며 비양심적이다. 외국의 어떠한 주권 개입도 결코 용인하지 않는 중국이 자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 수역에서 경제주권을 침해하며 도적질하는 행위에 대해 방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적이다.

우리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력이 두려워 더 이상 해야 할 조치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대응할 경우, 향후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의 주권은 참담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러시아 등은 해군을 동원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을 침몰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총기와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해 선체충격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강화된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경에게 적극적으로 총기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은 상황에 따라 총기의 직접 조준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윤경우 국민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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