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 싼 논쟁이 한창이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윤이 최상위 수준인 초우량 기업들에 한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표수준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율인상으로 약 2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그 근거로는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돼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법인세율 인상은 가뜩이나 움츠린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천명한 새 정부의 정책추진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법인세율 변화추이를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사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윤이 저조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25%의 단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던 것이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자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인하돼 현재는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과표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는 이보다 낮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인상방침은 지난 10여년간 인하된 법인세율을 과표 최상위 기업들에 대하여만 원상복구하는 수준이다. 또한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추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법인세율이 추세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에 반발하여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일부 대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요인임이 분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고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현금보유량을 늘리면서도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은 총자산대비 현금보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업들 중 상당수가 적당한 투자기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이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증가하는 현금보유량을 투자를 늘리는데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개혁방안을 청취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공공투자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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