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덕 국민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박4일간 화려한 일본 방문(5월25일~28일)은 외교적 동맥경화에 빠진 한국에서 볼 때, ‘아베 신조 총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비아냥에서부터 ‘국익을 위해서는 비판을 감수한 극진한 대접’이라는 정반대의 평가까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 오르고, 일본의 국기인 스모를 관람한다거나 골프, 하루 식사 3끼를 같이 하는 등 이례적인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공을 들인만큼 충분한 성과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일정상회담으로 동맹 한층 견고해져

Q: 미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봤는가.

A: 높이 평가한다. 새 일왕 레이와(令和) 시대의 1호 국빈으로 트럼프 방문에 일본은 공을 들였다. 이전부터 그랬지만 미일 동맹이 한층 견고해지고 강화됐다. 일본의 대북 정책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군사안보전략에서 합치된 목소리를 냈다. 인도·태평양전략, 대 중국 관계에서도 같은 노선임을 확인했다. 아베 총리로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방일의 의미를 극대화해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Q: 아베 총리의 환대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A: 일본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외교는 과정보다는 결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의 가이드’라는 소리를 듣고, 다소 비굴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어도 트럼프를 불러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

Q: 한국 일각에서는 미일의 밀월을 보면서, 우리 외교의 고립을 비판하는 데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는가.

A: 미일 관계 자체만 놓고 봐야 하는데, 견강부회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비판에 귀를 기울여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이 떨어진 지금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어렵다. 우리 책임이라기보다 남북관계 정체에 그 원인이 있다. 지난해만 해도 재팬패싱을 얘기한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일본에 보내면서 “한국이 (북일관계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역으로 된 상황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는 것은 섭섭한 대목이었다.

징용 해법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 무의미

Q: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인지 미정이다. 필요하다고 보는가.

A: 한국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일본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 강제징용 문제의 해답이 안 나온 상황이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겉돌 수 밖에 없다. 정상회담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내용이 있는 정상회담을 위해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미래의 로드맵을 갖고 만나야 한다. 우리가 아무 것도 손에 쥐지 않고 일본 정상을 만나 투트랙, 미래지향을 얘기해 봐야 일본이 들을 리가 없다.

한일관계 돌파구, ICJ 판단 구하는 것

Q: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로 한일관계가 거의 종착점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란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칼럼, 세미나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주장을 펴왔다.

A: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해결의 제1 시나리오는 방치, 방관이다. 제2 시나리오가 기금 방식이고, 제3 시나리오가 ICJ이다. 2, 3 시나리오 다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 본다. 다만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금 방식은 어렵다. 왜냐면 기금의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현재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분이 900명에 이른다.

정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 추정 수치가 21만명이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한 게 7만 2000명 정도 된다. 기금을 조성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노무현 정부 때 사망자에게 2000만원, 부상자 1000만원 미만, 생환자에겐 병원비 1년에 8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생환자에게 1억원을 주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화하게 된다. 그에 비해 ICJ 방식은 한일 간 이슈가 깨끗이 끝날 수 있다. 만일 ICJ에서 우리가 진다면 배상 문제는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이긴다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ICJ 판결까지 4년이 걸리지만 한일이 그 기간에 싸우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류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우리가 ICJ에서 지면 어떡하냐고 지레 겁을 먹는다. 일본 측에도 약점이 있다.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본 정부도 인정한 부분이다. 한 번 해볼만한 방법이다.

Q: 한국 정부는 ICJ 판단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 차선책이라면.

A: 정부도 한일 외교채널 중재안, 기금안, ICJ안 등 정리는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선택은 최고결정권자(대통령)가 하는 것이다.

김정은, 아베와 회담으로 돌파구 찾을 수도

Q: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의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떡 줄 사람(김정은 국무위원장) 생각이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다. 북일 정상회담 전망은.

A: 아베는 북일 교섭에 관한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놨다. 조건 없이 정상회담 하자는 것이다. 선택은 북한이 하는 것인데, 답답하면 나올 걸로 본다. 북미가 안되고, 북러 결과도 신통치 않고, 남북도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북일을 돌파구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3050013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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