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 지속가능발전위 6일 포럼개최 / 김환석(사회)교수 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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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5-05-06 21:03]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핵심사안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개념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이며, 대학과 연구소,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민대 김환석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오늘날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종종 불신을 받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은 시민사회의 적절한 참여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공청회·국민투표·규제협상·라운드테이블·숙의적 여론조사·시나리오 워크숍·시민배심원·자문위원회·조정·포커스그룹·합의회의 등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화여대 김유환 교수는 발제문에서 시화호 간척지 개발계획 등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참여적 의사결정이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갈등 노출 후 참여적 의사결정 시도·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성 짙은 인사 참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영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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