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 김용재(법)교수 금융학회 심포지움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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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민영화 힘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05-05-19 22:06] 국회 입법발의에 이어 금융학계도 금융감독기구를 무자본 특수법인 성격의 민간 공적기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키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민영화 방안은 그동안 수차례 개편논의를 거쳤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도 진통만 겪은 채 일단 봉합된 상태다. 19일 한국금융학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학회는 20, 21일 경기 용인 SK아카데미에서 ‘2005년 정기학술대회 및 금융정책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한양대 김대식, 국민대 김용재, 한림대 윤석헌 교수는 공동으로 ‘금융감독기구 지배구조의 재설계’ 방안을 발표한다. 방안에 따르면 감독기구 조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치권 및 금융산업으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립?유지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배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수들은 재설계의 기본 방향으로 ▲관 조직인 금감위 및 금감위 사무국,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자본 특수법인 설립 ▲최고의사결정기구로 11인의 위원을 둔 금감위 설치를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위 상임감사 및 재경부 차관의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 의장직 겸직을 통한 감시·감독역할 수행 ▲협의회 산하에 법 규제?개정실무협의체, 공동검사실무협의체, 정보공유실무협의체 등의 설치 법제화 등을 권고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금융감독기구를 민간화해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 금융감독법안을 발의했다. 금융권에서는 감독기관 이원화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대상기관인 금융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에 따라 이원화된 감독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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