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사교육 10년내 최고인 21조로 급증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인 월평균 42.9만원 달해
조국사태로 인한 급작스런 정시확대 발표보다 예측가능한 대입정책 추진해야

사교육비는 늘 뜨거운 현안이 된지 오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락가락 하는 교육정책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도 ‘어쩜 이렇게 매년 정책이 바뀌냐?’라고 불만을 토해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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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21조원으로 2018년에 비해 1조5천억 증가(7.8%↑)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학생의 경우 2018년 29.1만원에서 2019년 32.1만으로 10.4%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2018년 39.9만원에서 2019년 42.9만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급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확인해준 셈이다.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쉬운 설명은 사교육비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물가상승분 만큼 매년 자연증가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을 물가상승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은 거의 정체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7.8% 큰 폭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뛴 것을 물가상승으로만 설명하려는 교육당국의 해명은 궁색하다.

더구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교육당국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체학생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학생수는 558만 명에서, 2019년에는 545만 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체학생숫자가 눈에 뛸 정도인 2.4% 줄어든 것이다.

물가상승이 정체된 상태에서 전체학생수가 줄어들면 사교육비 총액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난 이 기이한 현상을, 교육당국은 물가상승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체학생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 참여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 사교육비는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통계청, 교육부

왜 우리사회는 누구도 보지 못한 이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겉으로 표출된 사회현상의 기저에는 그 현상을 그렇게 겉으로 밀어올린 근본원인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한 원인으로 먼저,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저신뢰 국가인데, 이런 저신뢰에 불을 지른 것이 세월호 참사와 조국사태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 가만히 있으면 구조되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고문의 끝은 참사와 부모찬스로 귀결된 바 있다. 조국사태에서 보듯, 부모찬스를 불공정하게 사용해 대학입학이 가능한 것을 목격한 평범한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사회이다.

또 하나, 사교육비 증가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한 교육정책이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등 교육정책 일반이 모두 예측불가라는 것을 국민이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교육정책의 부작용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에는 일정부분 보육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돌봄교실이 있어도 맞벌이 가정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 학부모가 사교육을 선호해서라기보다는 보육의 수단으로 학원에 보내는 것이다.

학원에 가야 친구도 있고 부모 귀가시까지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전체학생 사교육비가 2019년 29만원으로 전년 대비 2.7만원(10.3%↑) 증가한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더 이상 교육현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추진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현장 종사자가 교육정책에 불신이 높아지면 지금보다 사교육비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시확대가 입시에 공정성을 높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간섭과 규제에 집중하게 되면 교육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교육당국은 지금의 정책혼란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현실에 순응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글/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원문보기:https://www.dailian.co.kr/news/view/875498?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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