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 위기 부른 신자유주의 개혁 /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정승일 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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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5-07-21 20:36]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 지음｜ 부·키｜ 240쪽｜9800원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 2003년 뮈르달 상을 수상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또래 386세대 학자인 정승일 국민대 겸임교수와 함께 낸 대담집. 장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모델을 ‘수출 의존형’ 또는 ‘대외 의존형’ 등으로 비판하며 경제 개혁을 부르짖던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개혁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때문이라는 것. 경제 성장을 위해 탈규제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저성장주의이며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나라가 거의 없다고 비판한다. 재벌 총수의 1인 독재와 2, 3세들의 경영능력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경제성장에서 재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점도 독특하다. (김기철기자 [ kichul.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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