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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치개혁 첫 과제는 선거구제 개편" / 정치대학원 포럼에서


[edaily 2005-09-13 17:28:59]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지역구도 해소`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 사회의 비전과 정치개혁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정치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역주의 정치는 국민분열을 낳고 정책에 기초한 생산적 정치의 발현을 가로막음으로써 정치의 후진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지역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체제가 낳은 지역민의 소외의식을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동원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의 선거구제에 의해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고 특정 정당이 지역대표성을 독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대표성이 왜곡되는 제도"라며 한나라당이 지난 16대와 17대 총선에서 영남권 득표결과를 그 예로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내부 문제 극복과 시대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비전의 실현방안으로 ▲경제 재도약과 체질 개선 ▲적극적 사회정책 ▲지역간 균형발전 ▲남북평화체제와 동북아 번영평화 질서구축 ▲정치개혁을 들었다.


그는 "재도약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의 구습을 바꾸는 일련의 개혁과 혁신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고 수도권과 지역이 골고루 잘 살며, 국민 개개인이 높은 삶의 질을 누려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은 머지않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웅 esperan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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