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계경제마저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어 경제활력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하면서 장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의 중점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을 확정했다. 이를 보면 7대 중점 R&D 투자 부문에 지식기반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문화기술(CT), 디자인 등 지식 서비스 기술개발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융합형 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 융합 기술 등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 기술개발도 강화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 국가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는 1994년 청년실업률이 34%까지 치솟자 1996년 ‘지식기반 사회로의 선언’을 발표하고 R&D 예산을 집중 투입, 현재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국가로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적자원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므로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R&D 투자 계획을 보면 비록 지식기반 서비스가 7대 중점투자 분야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다른 6개 분야에 비해 매우 작다. 중점 육성기술 50개 중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술은 두 개뿐이다. 또 중점육성 후보기술 40개 중에는 통신방송 융합 기술 하나만이 포함돼 있다. 방향은 바르게 잡혀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해 정책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현 정부는 소프트파워를 강조하고 있다. 지식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키워 제조업의 고부가화와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 마인드는 이처럼 지식기반 서비스를 대폭 강조하고 있는데, R&D 비중은 왜 이렇게 작은가. 이와 같은 전략과 방법의 불일치가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 R&D 구조에 그 원인과 해법이 있다.

우선 과학기술 R&D 범위에 서비스과학이 들어갈 여지가 매우 좁다. 주로 지식과 인적자원을 이용해 R&D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적 개념으로 보면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서비스과학 연구는 과학기술 R&D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제품화, 제품의 서비스화, 지식기반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 서비스 전달과정 혁신, 융합서비스 및 상품 개발 같은 서비스과학 연구를 R&D의 본류로 인정해야 한다.

또 이러한 연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 하나의 큰 원인은 R&D 프로그램의 수직적 구조에 있다. 현재의 R&D 프로그램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여러 부처나 다수 산업에 걸치는 R&D를 집행하는 주체는 잘 정의돼 있지 않다. 따라서 R&D 주제가 단일 부처에서 수행가능한 주제들로 한정되기 쉽다. 지식기반 서비스 R&D는 인문·경영·공학·과학을 아우르는 수평적 R&D 주제가 대부분인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러한 수평적 R&D를 제안하기 어렵고 수행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국가가 되려면 이 분야의 R&D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R&D의 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직적 구조 중심에서 수평적 R&D를 포함하는 매트릭스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면 국가 R&D 구조를 우선 혁신해야 한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0&aid=000197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