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올 경우 외세완충 활용할 수도

요즘 확산된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 덕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반도에 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스트 김 시대가 언제 어떻게 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시대가 올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한국이 직면할 여러 도전과 문제를 미리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기구를 준비할 때가 왔다.

역설적으로, 현재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이는 6자회담도 이러한 기구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6자회담의 공식적인 목적은 북한 핵 문제 해결, 즉 북한의 비핵화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6자회담이 이 목적을 달성할 희망은 거의 없다.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를 억제 및 외교수단으로뿐만 아니라 체제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로 여기므로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참가국 명단을 보면 남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 다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은 북핵뿐 아니라 모든 북한 관계 문제들을 토론할 포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예컨대, 이북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은 북한 문제를 다자간 외교의 대상으로 만들 필요가 생기면 이 목적으로 6자회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변 사태'의 경우 6자회담은 이북에서 정치 안정과 경제 재생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조율할 상임기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남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의 국제화는 정말 필요할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급변 사태 시에 남한이 북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웃 나라와 강대국의 간섭을 환영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 등을 근거로 북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내 문제라고 주장하며 외국 세력의 정치적인 간섭을 가로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한은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경제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 기관을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남한이 북한 문제의 국제화를 환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한의 최근 국내 경향을 보면 이북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한 국가와 사회가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 위기 시 남한 국내 정치 대립과 분쟁이 초래할 정치적인 마비는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 간섭을 불러들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북반부가 이웃 강대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북한 문제의 국제화' 전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대북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게 될 경우 남한은 중국 세력보다 국제 세력의 개입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이북에 대한 국제신탁을 의미한다. 물론 식민지를 당한 경험도 있고 강대국의 입김에 좌우됐던 경험도 있는 한국의 국민은 '신탁'이란 말을 듣기가 너무 싫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 입장에서 대한민국도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신탁통치는 완전한 통일보다는 나쁘지만 이북에 친중(親中)위성국가가 탄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시나리오이다.

경제재생이든 평화유지든 6자회담은 UN보다 낫다. UN은 거대한 규모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반면, 소수의 직접 관련된 세력만 참여하는 6자회담, 또는 이 6자회담이 창립할 국제위원회는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다.

6자회담은 공식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잠재적으로 중요한 외교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실패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이 완전히 결렬된다면 위기 시에 같은 기관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잠재적인 유용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착각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199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