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금융위기는 금융회사들의 탐욕이 빚어낸 시스템리스크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기환 국민대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 원인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탐욕과 이기적 행동이 만든 시스템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런 시장의 실패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비경제에 의한 시장실패와 유사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이러한 실패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규제·감독은 시장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금융 규제 강화와 완화의 절충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 방안으로 금융회사들이 투자·보유하고 있는 신용(부도) 위험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스템리스크를 반영, 금융기관들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순권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소되기까지 향후 1∼2년 동안은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연구위원은 "주요 20개국의 무역가중치,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환율은 1040원대지만, 서비스수지 적자와 최근의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을 감안할 경우 적정 환율 수준은 1250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며, 일본과의 엔·원화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상생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올 3분기부터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2.2%에 그치고,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300원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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