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 [테마진단]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 / 윤영오(정치외교학과) 교수 | |||
|---|---|---|---|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변화를 이끌 과반 의석", 야당들은 "일당 독주의 견제"를 호소했다. 대통령제에서는 의석 비율에 따라 여대야소와 여소야대란 두 가지 유형의 정부형태가 나타난다.미국 외의 대통령제 나라들에 대한 연구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적 교착상태로 인해 비효율적이며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야당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정치문화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의 역동적인 정책 추진은 매우 어렵다. 또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면에서도 야당의 비협조에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은 4년 후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물론 거대 여당 출현은 일방적 독주와 오만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돼 균형 잡힌 여야 비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어떤 이를 새로운 동량으로 삼아야 할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정리해 보자. 첫째,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자 슘페터는 최선의 선거는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내용 없는 말싸움과 몸싸움은 중단하고 전문성과 정책 경쟁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봉사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솔선수범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사회에 봉사하고 약자를 보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입신출세에만 매달린 사람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정책 경쟁과 의회 활동에서 우수하고 모범적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처럼 전문성과 봉사정신이 뛰어난 후보일지라도 개인의 기여와 역할은 의회정치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비례대표 선출에서는 각 정당의 후보 명단을 살펴보고 그 정당의 취약 지역 출신 후보를 많이 충원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각 정당들이 지역정당을 초월하여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의지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국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어떻게 경제 회생을 도모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역과 양극화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성ㆍ투명성ㆍ공정성 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정책을 심의하고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은 더 이상 몸싸움, 단식, 장외투쟁 등 비생산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버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창시적 이론가인 존 스튜어트 밀은 186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엘리트가 의회에 진출하여 구태의 정치꾼들을 변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토론을 통해 기여하는 의원의 전문성과 예의는 다른 의원들의 행태를 바꾸고 의회정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자전거의 두 바퀴에 해당한다. 자전거는 계속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마련이다. 행정부의 정책 제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정은 파탄이 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경쟁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누가 선거에 참여하고 기권하는가 하는 것은 후보 선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각자가 나 한 사람의 투표가 우리 정치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영오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1960381 |
| 이전글 | 신임 한국입법학회장에 이성환씨 / (법) 교수 |
|---|---|
| 다음글 | [열린세상] 한일관계의 온탕·냉탕 사이클/이원덕(국제학부)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