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획기적 이정표로 기록될 각별한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정상은 그동안 여러 형태의 다자회의에서 3자 회합을 수차례 가진 바 있으나 역내에서 3국만의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에 합의하고 향후 3국 정상회담의 정례적인 개최와 북핵문제 등 역내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을 추구한다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바야흐로 한·중·일 협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이다.

공조체제 다진 3국 정상회담

이번 회의 최대 성과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일본·중국의 중앙은행과 각각 통화스와프 규모를 300억달러로 확대키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지난 10월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결의한 협정에 이은 쾌거라 할 수 있다. 갑작스런 환율급등과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고심하고 있던 한국으로선 중·일과의 외화 파이프 구축이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회담의 정기적인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3국 정상회담은 정례화·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3자회합의 틀이 탄생한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세안+한·중·일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중동맹과 같은 양자관계의 틀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3자 프레임워크 출범은 동북아 지역의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무역 측면에서 보면 한·중·일 3국의 합은 세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세안+3에서 한·중·일 경제가 차지하는 규모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의 향방과 성격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것이다. 더불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난민 문제 등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균형자로 때로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외교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은 한·중·일 협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첨예한 주도권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협력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창의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의 출현을 억제하고 평화와 번영을 담아낼 수 있는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국에 주어진 역할 공간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리더십 보여줄 때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다. 무역·투자·인적 왕래의 비약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3국은 역사, 영토문제를 둘러싼 민족주의적 대립과 갈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문화·환경·재난 등의 영역에서의 기능주의적인 협력이 지역공동체 수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과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 및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지역질서 수립을 향한 한국의 외교 리더십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따라서 한국은 한·일, 한·중 양자 관계를 넘어 한·중·일 3국 협력의 메커니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기능과 역할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34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