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당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중국 ▶인도, 세 나라의 사례를 들었다. 2007년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데모스(DEMOS)는 이들 3개국의 R&D투자와 기술혁신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DEMOS는 이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영국의 분발을 촉구할 정도였다.

          배규한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인문·과학을 아우르는 통합 연구지원 기구인 ‘한국연구재단’이
          26일 출범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학술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노필 기자]

26일 국가 R&D지원의 중추를 맡아 온 3개 기관이 통합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한다. 3개 기관의 2007년 예산만 합쳐도 2조 7000억 원대다. 예산 3조 원에 달하는 거대 R&D지원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2007년 한국의 총 R&D투자액(33조 3014억 원)은 국내총생산(GDP)의 3.47%로 세계 7위다. 정부는 2012년까지 투자액을 5%로 늘려 세계 최고의 R&D투자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R&D는 주로 과학기술분야 투자를 말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만으론 안 된다. 컴퓨터의 발전만 봐도 처음에는 하드웨어적 발전이었으나 이젠 인문학적 감성이 담긴 ‘정보 마인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감성·상상력·창의력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과학도 더 발전할 수 있다.”

“세분화된 지원체계에선 연구비 중복 현상도 나타난다. 이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선 학제 간 융합 연구가 어렵다. 역사적으로 지금의 분과학문 체계가 만들어지는 데 200여 년 걸렸다. 하지만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건 40~50년도 안 걸릴 것이다. 어느 순간 임계치에 도달하면 학문간 융복합 연구가 폭발한다. 그때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부터 학문 간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그러면 연구비의 규모가 커지고 규모의 경제도 가능해진다.”

“과학계도 마찬가지로 인문·사회에 밀려 지원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양쪽 다 실현되지 않을 걱정이다. 2007년 학술진흥재단의 예산 1조 여 원 중 BK21 등 국책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연구비로 인문·사회 연구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1400억 원 정도다. 통합재단에선 인문사회 연구본부가 따로 생기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교수급 상근직 PM을 늘리고 이들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데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다. 뛰어난 학자들이 PM에 참여할 수 있게 상근기간 중에 생기는 연구공백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 중이다.”

“정부의 연구지원 기관에 대해 학계에선 ‘관료적’ ‘권위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비판에 모두 동의하진 않지만, 학계는 우리의 ‘고객’이다. 고객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 거다. 기존 관행을 깨면서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