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교수·정치학

韓, 北과 대화로 문제 풀겠다면서

비핵화 진전 뚜렷한 후속조치 없이

오히려 美의 해결 노력 자제만 시켜

특사파견 등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의의는 작지 않다. 현 정부가 고집스럽게 추진했던 친중국 정책을 청산하고 전통적인 한미 동맹으로 복귀하는 계기로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웠던 94세의 전쟁 영웅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을 가운데 두고 한미 양국 정상이 함께 찍은 사진은 보수 정권 때도 없었던 장면이다. 북핵 위협에 불안해졌던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안심하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정상회담 직전 35% 정도였던 지지율은 정상회담 직후 39.3%으로 올랐고 그다음 주에는 42%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3주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강구되고 있는 후속 조치는 많지 않다. 백신 협력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이행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협력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거나 북한에 제안한 바는 없다.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 표명도 없었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 미국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대북 정책을 강구하지 않도록 무마시킨 후 한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 위협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4월 13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12~18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오는 2027년에는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북한은 곧 전략적 수준의 핵강소국(核强小國) 역량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은 올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 무력을 포함하는 국방력을 강화해 남북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천명하면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과시함은 물론 핵 잠수함, 다탄두 및 고체 연료 미사일,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심각하면 한국은 오히려 미국에 북핵 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자제시켰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더욱 주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런 복안도 없이 미국의 적극적 조치만 자제시켰다는 것인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는 그 사이에라도 북핵 위협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거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한다. 현 상태에서 북한이 호응하게 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 비핵화 방안을 연구하고 특사를 보내 북한과 협의함으로써 북한의 의중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지난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억제 및 방어 대책도 더욱 체계적으로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나 핵전쟁 억제를 위해 아무런 유효한 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임기를 종료할 경우 국민과 역사의 엄한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북핵을 다음 정부에 ‘폭탄 돌리기’하고 말았다고.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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