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군이 왜 이럴까?” 불행히도 이 질문이 새삼스럽지 않다. 병사들 식사 문제로, 경계작전 실패로 국민을 실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때마다 군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환골탈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경우 당연히 군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고, 사건은 물론 축소 및 은폐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조사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공군 참모총장의 사임은 당연하고, 장관까지도 문책을 각오해야 한다. 2017년에 해군 대위, 2013년에 육군 대위가 성추행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때도 군은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거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이번에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에 성범죄만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 피해자가 전화로 보고만 하면 지휘계통과 무관히 일사불란하게 조사·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군 내 여군의 근무 실태와 개선 노력을 6개월 단위로 종합해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할 필요도 있다. 성 문제 해결 없이 혼성 군대의 전투력을 보장할 수 없다.

동시에 군 수뇌부들은 빈번한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과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군이 실전적 훈련을 통한 전투준비태세 고양보다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사고 예방에만 몰두함으로써 군 기강과 구심점이 약해져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군 수뇌부들이 항재전장(恒在戰場) 정신이나 실전적 훈련을 강조하고 감독했던가?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라는 구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고 즉각대응태세를 구비하도록 독려했던가? 오직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육성에만 매진하라. 군의 구심점이 생기고 기강이 확립될 것이며,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책임도 크다. 군이 전투준비태세에 매진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적(敵)’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그들이 압박했기 때문이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하고, 비핵화한다면서 남북 간 군사합의를 압박하고, 북핵 대비를 약화시킨 게 정치지도자 아닌가? 휴전 상태로 대적 중인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어찌 실전적 훈련에 몰두하거나 엄정한 기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올해 초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노력하더라도 군은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치지도자가 여건을 보장해 줘야 한다. 군사 지식에 정통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 매진해온 지휘관들을 진급시켜야 한다. 군부대를 방문해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지휘관들의 고충을 들어줘야 한다. 국군통수권자부터 자신의 과업에 충실한 다음에 군을 질책해야 한다.

군이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과정에 실수를 했다면 상당수 국민이 양해할 것이다. 군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무실역행(務實力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군을 보호하는 것이 군 수뇌부의 최우선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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