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는 북 체제유지의
기본조건으로 이게 없으면
북한은 몇 년 내 무너질 것
민주화 北의 생존? 망상!

최근에 북한 인권문제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인권문제는 문재인 진보정권 때 무시받았지만, 윤석열 보수정부는 자신의 대북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정한 압박과 탄압을 당했던 북한 인권운동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북한 인권운동에 대해 의심이 없지 않다.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태가 제일 나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이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 많이 바꾸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핵심 이유는 북한의 일상화된 인권 침해는 체제 유지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몇 년 이내로 무너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언론 자유를 얻고 외부 생활, 특히 남한 생활에 대해 알게 된다면 어떨까? 당연히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제를 파괴해온 세습 엘리트층에 대해 분노와 불만을 느낄 것이다. 인민들은 국내외 여행 자유를 받는다면 어떨까? 수많은 경우 남한을 비롯한 잘사는 이웃 나라들로 이민을 갈 것이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얻고, 보위부나 기타 치안기관에 대해 공포를 많이 느끼지 않는다면 어떨까? 평양 김일성광장은 1987년 서울시청 앞 광장과 규모가 비슷한 반정부 시위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한국 진보파 가운데서는, 민주화를 이룬 북한도 독립국가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이것은 망상에 가까운 소박한 생각이다. 남한의 일상적인 자유도, 특히 물질적인 번영의 매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북한 민중이 목소리를 얻는다면, 1989년의 동독 민중처럼 '부자 국가 남한'과의 즉각적 통일을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

물론 통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과도한 것이어서, 흡수통일이 정말 온다면 대다수 북한 민중들은 얼마 후 크나큰 실망을 느낄 것이다.

통일 한국에서 오늘날 북한 엘리트층은 어떨까? 미래가 없다. 그들은 현대 세계를 잘 모르고 탈공업화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 일가 시대의 보위원, 당 간부, 주체사상 교수와 같은 옛 엘리트는 옛날 잘못 및 범죄, 특히 인권 침해 때문에 조사를 받고 수감될 가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북한을 움직이는 수십만 명의 엘리트층 입장에서 민중의 기초 인권조차 무시하고 인민들이 당국에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인권 침해 전략은 편집증적이며 비합리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특권과 권력을 유지할 유일한 전략이다. 핵무기 및 쇄국 정치처럼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 감시와 통제 전략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운동은 북한 결정권자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거의 매일 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여러 단체들은 북한 수용소 만행, 고문, 세습적인 차별 등을 고발하는 세미나를 열심히 조직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속 방송에서 나온다면, 북한 당국자들은 이 압력에 굴복할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호랑이를 채식동물로 바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북한 엘리트층의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 육식은 호랑이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일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비판은 세계인들에게 문제의식을 조성시키고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조건을 마련한다. 물론 이 비판을 하는 정치인들은 끔찍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므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공격할 생각도 있다. 이것들 모두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활성화가 북한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는 별 근거가 없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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