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발한 시민들의 촛불 시위가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촛불 집회는 연휴기간 동안 서울의 중심부를 환히 밝히며 3일간 릴레이로 이어진 데 이어 6월10일 전국적인 규모로 수십만명이 집결함으로써 그 정점을 맞이하였다. 그간의 시위 과정에서 다소의 불미스러운 물리적 충돌 사태가 연출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촛불 집회는 성숙한 시민정신과 창의력이 넘치는 평화적인 문화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 집회는 애당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안전성 문제가 그 기폭제로 작용하였지만, 시위가 확산되면서 점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성난 민심의 핵심에는 부실하고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대미 쇠고기 협상의 근본적인 재고 요구가 있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공은 이명박 정부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는 촛불 시위로 표출된 민의를 충실하게 수렴하여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적확하고도 분명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애당초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있어서 메울 수 없는 현격한 갭이 존재했다. 쇠고기 문제를 정부는 전략적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지불의 차원에서 바라보았다면, 국민은 먹거리 안전성과 검역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는 잇따른 촛불 시위와 미봉적 수준의 소모적 대응이 거듭되면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전면적인 정치 투쟁의 양상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누적되어온 국민들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절차를 뛰어넘은 인수위의 독단적인 행태, 국민정서를 무시한 청와대 고위직 및 각료의 편파적인 인선,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정책결정은 국민들의 분노를 축적시켜 왔다. 이렇게 쌓인 국민들의 노여움이 마침내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전면 불신과 비판으로 표출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 사태는 ‘소통 부재의 이명박 정치’가 불러온 국정의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진단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했고 청와대와 부처 간의 조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정부와 여당, 청와대와 야당 간에도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의 공백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민주주의 헌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된 고유의 정치 영역이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길거리 정치가 과잉표출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은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그간의 대응을 솔직하게 인정,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 내에서 소통의 동맥경화 상태를 만든 인적·제도적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 과감한 국정 쇄신과 인적 청산을 통해 ‘소통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의 대의정치, 정당정치의 실종현상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태를 정부와 정치권은 대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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