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 한다'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형 의료보장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돈 없는 사람은 병원도 가지 말라고 한다' 등 확인 불명의 각종 루머와 괴담으로 떠들썩하다.

민영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개인적 찬반을 떠나 이 같은 극단적 오해와 왜곡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우선 민영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논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적인 건강보험 체제 아래에서 민영보험사의 실손형 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이용이 늘게 된다.

 
이는 곧 건강보험 지출로 이어지고，재정을 악화시킨다.

그러면 결국 재정악화 방지차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낮출 수밖에 없고，이렇게 되면 국민은 민영보험에 더욱 의지하게 되며，국민건강에 대한 보장기능은 급속히 위축될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우리의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하는 '대체형'개념이 아니고，공적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부분，즉 '자기부담부분+비급여부분'을 보완하는 '보완형'일 뿐이란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의 기능은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에 한정되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 민영화'로 인식되는 것은 민영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왜 거론됐는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보험의 수지구조 개선 여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높아지는 요구수준(상급병실 이용，고가 및 신기술 의료 등)을 공보험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그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형태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더 이상 공보험에만 의지해서 국가의료보장체계를 꾸려갈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둘째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지게 되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최근 정부도 현 제도의 기본골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건강보험 이외에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곧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민영의료보험으로 준비하는 방식인 반면，미국은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만 공보험에서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민영의료보험에 별도 가입해 준비하는 방식이어서 두 나라 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공적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민영의료보험이 나머지를 보완하는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밀어내고 보건의료보험체계의 주인행세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이 그렇듯이 민영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현재 논란 중인 민영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이성적 토론과 검증,그리고 국민적 합의다.

최근 떠돌고 있는 괴담처럼 극단적 오해와 왜곡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민불안만 증폭시킬 뿐이다.

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0816711&i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