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자민당 의원이 일으킨 '독도 소동'으로 한·일관계는 차가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정치권은 독도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한·일 양국의 자제를 요청하며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유럽 언론도 독도분쟁을 크게 보도하는 이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의 독도 방문 가능성과 독도에서의 '독도특위' 개최의 적절성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입국불허가 초래할 부작용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신변안전과 돌발사태 방지를 위해 이들을 공항에서 되돌려 보내는 고육지책을 선택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대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일본 정부 또한 내심 속앓이를 겪었다. 독도 소동으로 두 나라가 큰 손해를 본 셈이다.

사실 이들의 한국행은 자민당의 당론에 따른 행위도 아니고 더욱이 현 민주당 정권의 대한(對韓)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 극우파 소수 의원들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이번 소동은 민주당 정권의 유화적인 대한정책의 약한 고리를 공격함으로써 일본 내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독도문제의 쟁점화를 통해 한국의 독도 주권을 최대한 흔들어보겠다는 얕은 정치적 술수다. 애초 일본 내에서조차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들의 돌출 행동은 갈등의 상승과정을 거치면서 제법 큰 흥행을 거두었다.

이번 사태를 목도하면서 독도 주권을 철통같이 수호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일정책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독도정책의 해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냐 '시끄러운 외교'냐 혹은 '강경 대응'이냐 '온건 대응'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은 생산적이지 못할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적전 분열만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물며 독도정책을 둘러싸고 정파적 이익이 끼어든다면 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1952년 이래 독도가 원래 자기의 땅인데 한국이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걸고 기회만 있으면 도발을 통해 독도 주권을 흔들려고 시도해왔다. 그런데 똑같은 독도 도발이라도 시기 및 상황에 따라 표출양상은 달랐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발의 주체와 성격 그리고 수위에 걸맞은 맞춤식 대응, 등가적 대응을 추구해야 한다. 예컨대 매년 이뤄지는 '외교청서' '방위백서'의 기술을 통한 도발이나 주기적인 교과서 공격에는 나름의 매뉴얼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마네현의 조례제정이나 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과 같은 파상적인 도발은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막스 베버의 명제를 빌릴 것도 없이 모든 정치행위의 평가는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독도외교야말로 동기가 아무리 애국적이고 순수하다 해도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독도외교는 그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거나 과잉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욱이 일본의 도발에 빌미라도 제공하는 일은 최대한 회피하는 것 또한 전략적 '독도사랑'의 한 방법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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