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하고 북핵 위협 심각, 유사시 미군 증원 차질 우려돼… 유엔사 지휘할 부대도 없어져
'미군이 일방적 운영'은 오해… '자주성' 감성 앞선 해체 결정, 이성 바탕해서 재검토해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관 서먼 대장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고,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 제안을 접수한 이후 판단해야 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는 한미연합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도 괜찮을 만큼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거나 우리의 방위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한미연합사는 아직도 필요하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상기해보라. 북한의 도발야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 직후 우리는 금년 4월에 해체 예정이던 한미연합사를 4년 가까이 연기하였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주요 군부대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선군(先軍)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호전적 언사와 도발위협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에 실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을 수도 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 미사일 방어력이 미비하여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어느 도시를 핵미사일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때 한미 양국의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통합사령부가 필수적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유사시 미국의 증원군 전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계획상으로는 수십만명의 병력과 물자를 전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대로 될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연합사가 없으면 증원의 속도와 규모는 약화될 것이고, 6·25전쟁 직전의 애치슨 라인처럼 북한이 오판하여 도발하게 할 수도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도 관련되어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유엔사는 남북한이 분쟁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하부대가 없어 유엔사·한미연합사라는 명분으로 한미연합사 예하의 부대를 활용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조치하도록 지시할 부대가 없어진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참여정부 당시 안보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자주성 고양이라는 감성에 치중하여 추진되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예비역 군인을 포함한 1000만명의 국민이 반대서명을 했다. 이제는 이성을 바탕으로 우려의 여론도 수렴하여 제반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군이 50대50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고, 양국 합참의 동등한 지시를 받는다. 평시에는 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전쟁이 발발해야 양국 군대를 통제한다. 일부에서 염려하는 만큼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라서 문제라면 서먼 대장의 제안대로 한국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면 될 것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에서 보듯이 국가안보의 실수는 민족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이 가속화되면서 분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져 국가 경제가 위축되면 세계적 불황 극복도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서먼 장군의 제안을 계기로 한미연합사를 일단 존속시킨 후 여유를 갖고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만전지계(萬全之計)이다.

원문보기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7/20120617015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