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정책금융공사와 현재도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회생된 바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워크아웃 졸업 기업이다. 워크아웃 기업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이 출자 전환되는 형식으로 해당 기업에 회생자금으로 투입되는 형식의 재무구조 개선을 거친다. 장기간의 회생 노력 끝에 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하여 다시 시장에 매각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매각대금 극대화’ 위주의 매각은 수차례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낳았다. 쌍용자동차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상하이차에 매각했다가 기술만 빼앗기고 재부실화됐다. 모든 참가자가 ‘무리’한 가격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우건설 인수자금의 건전성에 대해 ‘묻지마’ 매각했다가 결국 금호그룹 전체가 부실화됐다.
현대건설 매각은 그 출발 시점부터 쌍용자동차나 대우건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었다. 인수자의 건전성과 인수자금의 건전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그 평가기준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급기야는 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의 사장이 ‘비가격요소’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선언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 인수자금의 건전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높은 매각대금을 추구하는 채권단과 자문단에 의해 건전성이 의문시되는 거액의 예금 잔고를 증빙으로 한 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이후 결국은 인수자금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해, 양해각서 체결이 취소됐고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받게 됐다.

현대건설 입찰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자금 조달 1조2천억원에 대한 조사를 뒤로 미룬 채, 우선협상대상자를 성급히 선정한 채권단에 대한 법원의 질책을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교훈이 되길 기대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때 인수자금의 건전성과 자금의 출처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직접 지휘하는 기업매각은 인수자의 자금 성격과 출처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금번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채권단의 엄밀한 심사를 요구한 법원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현대건설 입찰이 향후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에서 좋은 선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567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