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후
미사일 등 北에 기술이전설 나와
러시아 입장선 이익 없고 손해만
韓 우크라 지원하지 말라는 엄포

지난 9월 중순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에 양측은 매우 요란하게 군사교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은 우주기지에서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북한 대표단은 전투기 조립 공장을 시찰하고, 러시아 폭격기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내외신 언론 모두 북·러 군사협력이 이번에 재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러시아로 탄약을 수출하고, 러시아는 북한으로 미사일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준다는 분석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 측의 행동을 보면, 매우 이상한 느낌이 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분명히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의 제재는 국제법이다. 최근 제기된 유엔 개혁안 때문에 자신의 유엔에서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러시아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러시아 외교관들은 그 대신에 북한과의 군사교류에 대해 암시를 매우 시끄럽게 했다. 그들의 이상하게 보이는 언행에는 분명히 어떤 논리가 있다.

군사협력 관련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북한제 탄약의 대러시아 수출이며, 또 하나는 러시아 고급 군사기술의 대북 이전이다. 탄약 수출은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군사기술 이전의 경우, 러시아에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제일 먼저 러시아는 북한으로 이전할 기술의 값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받을 희망조차 없다. 북한은 돈도 없고, 돈을 낼 의지도 없으며, 물물교환 식으로 이용할 탄약이나 무기도 없다.

그래서 대북 기술이전은 어느 정도 모스크바가 평양에 공짜로 주는 선물과 다를 바 없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 기술을 얻는다면, 제3국에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전례까지 있다. 1970년대 말 소련이 북한을 믿지 못해 북한으로 탄도미사일 수출을 거부했을 때, 북한은 중동에서 소련 탄도미사일을 밀수입하고 복제했다. 나중에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을 이란으로 많이 수출해서 돈을 잘 벌었다.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지 않아서, 러시아가 북한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중국에 많은 짜증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이와 같은 군사정치적 쇼를 했을까? 아마 제일 믿을 만한 가설은, 러시아 측이 미사일 기술 이전에 대한 암시를 함으로써, 서울과 워싱턴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가설이다. 기본 이유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군에 탄약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로 군사 지원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한국에서 무기와 탄약을 받는다면, 큰일이 될 것이다.

이 정치 쇼를 통해 러시아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한국이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한다면, 러시아도 보복조치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탄약 수출은 어떨까?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수출이 시작한 지 거의 1년 되었지만, 러시아 군대가 북한제 탄약을 쓴 것에 대해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를 고려하면 북한의 탄약 수출 규모는 소규모이다. 물론 북한 군수공업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당연히 러시아 측은 북한에서 나온 무기를 환영하지만, 이 무기가 러시아의 승패를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다.

그 때문에 필자는 북·러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는 외교 공갈을 위한 블러핑이며, 다른 일부는 비교적 주변적인 거래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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